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주요 협상 라인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대변화를 맞았다.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인 전병왕 실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대통령실에 있던 이중규 행정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전문의)이 먼저 임명 돼 자리잡고 있다.대통령실은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자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정윤순 실장, 최종균 차장, 김현준 실장지난 6월 임인택 전 실장이 돌연 직위해제된 후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을 임명했다. 전 실장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새로운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출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이중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돌아왔다.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과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행시 39기,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은 자리가 맞바뀌었다. 최 실장은 질병청 차장으로, 김 차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옮겼다.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행시 38기)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마평만 무성한 채 세 달 넘도록 공석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연쇄적으로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이어져 보건의료 정책 라인도 교체될 예정이라 의료계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무원은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를 뜻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차전경 과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의료계와 접점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건의료 정책 영역으로 복귀하는 셈이다.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대통령실에 파견,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는 이중규 국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솔솔 나오고 있다.이중규 국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이 복지부로 복귀하면 건강보험국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대통령실 이중규 국장 자리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 이화여대 행정학과)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임행정관 자리는 국장급 인사로 차 과장은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차 과장은 지난해 9월 의료정책 실무를 이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 의정협의체 실무를 총괄하고 의료계 주요 굵직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도하면서 배포 있으면서도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파견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은 실국장 인사이동으로 이어진다.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직책 중 하나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과 정윤순 건강보험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 이들은 전병왕 실장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수평 이동, 정 국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승진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권과 상관없이 복지부 내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정경실 정책기획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의 이동도 관심 대상이다. 정 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다 지난해 복지부로 복귀했는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정 기획관은 인성부터 업무처리까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파격 승진을 이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정권과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왔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현 정권은 급여 확대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보험정책, 관계법령 개정, 인력 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의료계와 협상을 경험해온 익숙한 인물들인 만큼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의 대변인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복지부 인사에 대내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채워야 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자리가 2개로 늘어났지만 승진 및 수평이동 대상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적임자 찾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자리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과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복지부 파견, 행시 40회)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소수의 관료가 두 개의 자리 모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1급 대변인 적임자 찾기에 한창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 2개월 넘도록 공석, 후임에 관심 집중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정책실장(행시 37회)이 돌연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자리는 두달 넘도록 '공석'이다. 의료계와 직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충 논의 등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도 후임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아님에도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다 보니 외부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 임 실장이 임명될 때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행시 36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등이다. 이중 기획조정실장이 실장급 중에서도 '선임'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헌주 실장의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건 최종균 실장과 전병왕 실장인데 전 실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경험 때문.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라 앞으로 정책 수행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수평 이동 외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있다. 국장급 인사 중 선임인 이 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병왕 실장과는 동기다.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복지부로 복귀한 후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정책관은 신중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두 개의 실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3인방. 왼쪽부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호원 수석전문위원(행시 기수 순)이 정책관은 2017년 9월 말부터 약 반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다. 이 경력 때문에 복지부 초대 1급 대변인 자리에 더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첫 1급 대변인에 이형훈-정호원 격돌 전망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시켰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새 대변인을 임명했다.복지부에는 졸지에 1급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장기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다 대변인 임명이 더 급한 사안이 된 상황. 복지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1급 대변인 찾기에 한창이다. 현수엽 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자로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났다.이형훈 정책관과 함께 대변인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 파견 나가 있는 정호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이다. 이번 달 정 위원의 여당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그의 승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정 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형훈 정책관과 나이는 같은 만큼 같은 40회 동기라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위원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실장 보다 대변인 인사가 더 급한데 후보군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정적"이라며 "대변인 인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인사에 정통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이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이중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설까지 등장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실장급 자리에 임명할 인력 풀이 너무 좁다 보니 거론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인사가 빨리 나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방식을 3년여 만에 다시 바꿨다.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 시점을 올해부터 차이를 두기로 했다. 진료일 기준 통계는 반기, 심사일 기준 통계는 기존대로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분기마다 총 8개의 통계가 나왔는데, 6개로 줄었다. 당장 지난해 3분기 진료비 통계 지표는 '심사일' 기준으로만 발표한 상황이다.진료비 통계지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 심사 실적 등을 수록한 통계다. 진료비 증가율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보니 정책 및 제도 마련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매년 5월 말에 있는 요양급여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보험자 모두 주요 근거로 삼는다.심평원은 분기마다 발표하던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방식에 변화를 줬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한 날짜와 급여를 청구한 날짜에 차이가 있다 보니 심사일도 진료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기준점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자 심평원은 2019년부터 통계 반영 기준을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발표했다.백미숙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운영부장은 "심사가 지체됐다가 확 몰리는 현상이 없지는 않지만 진료량과 심사 속도에 차이가 많이 나서 통계 결과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사라졌다"라며 "의료기관도 3~4개월 안에는 모두 청구를 하고 심사나 급여 지급도 밀리거나 하는 게 아니다. 진료와 심사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래프가 겹치다시피 똑같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사일 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산출되는 진료일 기준에 맞춰 통계 결과를 공개하다 보니 심사 경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통계 제공 시점을 달리 하고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를 보다 빠르게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실제 심평원은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는 올해 1분기까지 산출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통계 산출이 빨라졌더라도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기존대로라면 심평원은 2022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지난달 초에는 발표했어야 한다. 5월은 특히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달인만큼 진료비 통계지표 최신 자료에 대한 공급자 단체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수가협상이 끝나고도 한참 지나 이달 중순경 나왔다.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를 조망할 수 있는 2022년 진료비 통계지표가 공개돼야 한다.예년보다 관련 통계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이 목격되면서 공급자 단체를 중심으로 심평원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료 공개 자체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복지부를 비롯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부 데이터 활용이나 회의 자료 유출 등 특히나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한 달 전에 했던 회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갑자기 해오는 등 단속을 하는 모습이다. 외부 인사 관리도 이렇게 신경 쓰는 마당에 내부 단속은 얼마나 심하겠나"라고 반문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임원도 "현 정부 기조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효율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어떻게든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결과에는 특히나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개 시점을 조율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답답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돌연 직위해제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 부처 '기강잡기'를 예고한 직후라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돌연 직위해제 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임인택 실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22년 8월 임명된 지 10개월 만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직은 간호법안, 의사면허취소법안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까지 보건의료계 굵직한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위치인 만큼 중요한 직위.실제로 임 실장은 지난 8월 임명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태원 사고현장 수습부터 필수의료대책 마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10개월간 달려왔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전보 소식에 복지부 내부는 물론 의료계도 의아한 표정이다. 인사 발표 시점도 주말인 일요일 늦은 저녁이라는 점까지 '이례적' 인사다.정부 부처 실장급은 소위 고공단 즉, 고위공무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실 발령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더욱 무성하다.메디칼타임즈가 5일 국회 및 의료계를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질성' 인사라는 설이 유력하다. 마침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 기강해이를 언급한 직후라는 점에서 본보기 인사라는 해석이다.마침 복지부 인사 다음날은 오늘(6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이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하던 조 장관의 발언과 사뭇 다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 인사"라면서 "이를 기점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동안 복지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 또한 "주말에 돌연 인사 발표가 있어 놀랐다"면서 "최근 간호법안,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관련 경질성 인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내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인사라 의아한 분위기"라며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하철에서 승객을 불법촬영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 수가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 10월 17일 결국 직위해제 됐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지하철 불법촬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한국일보는 24일 단독보도를 통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58)를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지난 8월초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경찰은 휴대폰을 들고 승객을 뒤따라가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잠복근무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1년 넘게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고위 공무원은 코로나19 방역확산 당시 병상확보 업무를 맡았으며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 의료계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복지부는 해당 사건 직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최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직위해제했다.복지부 측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A씨에 대해 엄정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바라보는 감사원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표면적으로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사후 평가이나 속내는 코로나19 사태 종합감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2년 넘게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찬사와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연일 진행된 대국민 브리핑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들조차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주요 공무원 얼굴이 익숙해진 상태이다.특히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한 때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위기 사태 해결의 영웅으로 불리며 칭송을 받았다.정권 교체를 앞두고 감사원은 문케어 감사를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며 권력 이동에 따른 생존 전략을 드러냈다.의료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당시 감사원은 186명이 확진자가 발생한 메르스 감사를 통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대량 징계를 발표했다.징계 대상 대부분은 의사 출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였다.복지부와 함께 공동 브리핑 일선에 나선 정은경 센터장을 포함한 10여명이 넘는 의사 공무원들이 해임과 강등 등 최고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의료계는 격분했고, 최종 처분은 다소 완화됐지만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떠난 의사 공무원들이 줄을 이었다.감사원 메르스 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잔혹사로 평가되고 있다.윤 정부에게 바짝 엎드린 감사원의 그동안 행태를 볼 때 단순히 문케어 감사로 끝나지 않을 것을 의료계도 알고 있다.결과론적으로 코로나 방역의료정책 운영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는 점은 복지부도, 질병관리청도, 의료계도 인지하고 있다.감사원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분명한 점은 메르스 감사와 같은 희생양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우려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이후 의사 공무원들이 자천타천 질병관리청으로 대거 이동한 점이다.코로나 방역의료 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관여한 많은 의사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이유이다.의료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케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감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서 "행정고시 중심 복지부 관료주의 특성상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메르스 감사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백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정무직과 함께 공모를 통해 임명된 고위공무원들은 공직에서 내려온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남는 자와 떠나는 자의 평가가 어떻게 갈릴지 의료계는 주목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가 과거 임상시험센터에서 일할 때 하루는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방문했다. 필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과 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 소개했다.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하니 궁금한 것이 없단다. 그럼 왜 오셨느냐고 하니 식약처장님이 하도 현장에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그런데 이런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의 쇼쇼쇼는 그 때 그 고위공무원 개인의 문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식약처 뉴스의 상당량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어느 회사, 어느 공장을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도배된다. 심지어 어떤 식약처장은 명절에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 군부대를 방문하고,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한다. 그 고위 공무원들이 식약처 본연의 일을 잘 하면서 그러면 뭐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식약처 본연의 업무는 전혀 발전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외유성 쇼쇼쇼를 하는건 문제가 심각하다. 솔직히 필자는 고위공무원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망국의 징조라고 생각한다.그럼 식약처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충분한 임상시험 관찰기간 없이 조건부허가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에도 명시돼 있는 식약처의 의무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가? 급하게 조건부 허가하면서 어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을 개발사에 요청했는가? 최소한 6개월마다 시행해야 하는(유럽 EMA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특별히 1개월마다 시행함) PBRER(periodic benefit risk evaluation report)은 시행했는가? 도대체 약사법에도 명시돼 있고,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에 크게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왜 전혀 보도가 안되는가?필자가 확신하건대 제대로된 위해성관리계획을 백신개발회사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효성-위해성 재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외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copy & paste를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수준이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각 백신의 부작용에 따른 연령제한 조치가 매우 늦었다. 이런 식약처의 직무유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0대가 접종해서 중증의 후유증을 겪고, 모더나 백신을 20대가 접종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면책 대상이 돼야 하는가!새 정부의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은 제발 회사, 공장 방문 쇼쇼쇼는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 식약처 내부에서 오찬일정 따위도 그만 하라. 그저 그런 일을 하는 고위공무원을 둘 바에는 공석으로 두기 바란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자리가 1년 정도 공석이었으나 조직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제발 식약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임명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백신,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 한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새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김민식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3급)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식 보좌관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정책보좌관에 국회 김성주 의원실 김민식 보좌관을 8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미남 장관 정책보좌관이 3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내부 승진한데 따른 후속 조치. 김민식 보좌관은 전현희 전 의원실 보좌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현재까지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보좌진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탁월한 감각을 지닌 인물.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혼란기에 장관 보좌진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다. 의료계 관계자는 "김 보좌관은 오랜 시간 보건의료 분야를 맡아온 만큼 전문성은 기본이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면서 "앞으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의료계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은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금 4억을 지급하겠다고 당당하게 발표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가 백신부작용 피해보상금으로 책정한 초기 예산이 약 4억이었다. 백신부작용의 위험성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았어도 이슈만 안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 어느 쪽이든 심각한 것이다. 그 결과 10월 중순 기준 백신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망 1100여건, 중증 1만여건 중에서 인과성이 인정돼 정부의 보상을 받은 건은 사망 2건, 중증 5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필자는 이전 칼럼(2021.4.23.)에서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저평가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식약처에서 일하면서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저평가하는 몇몇 비윤리적인 제약회사들을 보았는데, 지금 정부의 모습이 그러하다. 백신부작용으로 고통하는 국민들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백신접종률만 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같이 폭주기관차 마냥 백신접종에 열을 내는 정부의 모습은 부작용에 대한 면책특권을 받고 어떻게든 백신을 팔아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회사와 다를 바 없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필자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백신부작용을 다루는 방송을 보았는데(필자의 인터뷰 내용도 일부 방송됨), 환자의 주치의(의사), 역학조사관(모두 의사)이 문제의 사례들에 대해서 모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상식적인 의사의 인과관계 평가인 것이다. 방송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으니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백신부작용 피해자의 가족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중에는 폭넓은 지원 방안을 찾아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국정감사 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또 한 언론사는 질병관리청이 2022년 백신부작용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보고했다. 필자는 정부의 비열함과 무자비함에 치가 떨린다. 이게 나라인가. 또 식약처는 조건부허가로 승인된 백신의 시판 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평상시 전혀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시판 후 안전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시판후 안전성 정보 중 가장 중요한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 특히 조건부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또한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필자가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미국의 식약처인 FDA, 유럽연합의 식약처인 EMA가 백신부작용을 분석해서 발표하면 copy&paste 하는 것이 고작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는 말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조직인 것 같으니 말이다. 국가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버렸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유일하게 극장에서 두 번 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나레이션이 나온다. "병자호란 이후 나라는 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힘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또 필자가 좋아하는 한 가수는 이런 말을 했다. "역사책을 봐도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보통의 국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부작용을 겪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을 견디고 회복됐다. 다행이다. 그러나 백신부작용 피해자는 사실 내가 됐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국민이 했으면 좋겠다. 사실 필자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누군가 이 일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그조차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2차관에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58·행시36회)이 임명됐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자리에는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50,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꿰찼다. 청와대는 "초대 보건차관을 맡았던 강도태 2차관 후임으로 류근혁 비서관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류근혁 복지부 2차관(좌), 여준성 청와대 비서관(우) 류근혁 차관은 복지부에 보건분야를 전담하는 2차관 직제를 마련한 이후 두번째 차관으로 향후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류 신임차관은 행시출신으로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대변인에 이어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한 이후 2017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후 다시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을 지내던 중 지난 2020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임명된 바있다. 이번 인사는 앞서 코로나19 대응에 전천후로 뛰면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정계 후문이다. 또한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여준성 신임 비서관은 국회 김용익 의원실 보좌관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전공의법 제정 등 의료계 굵직한 현안을 두루 조율하는 등 역량을 발휘한 인물. 이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으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발휘해왔다. 의료계 한 인사는 "류근혁 신임 차관은 균형있는 인품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건정심 같은 보건의료의 중요 회의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의료계는 균형있는 판단을 할걸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질병관리청 강민규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과 광주시 박향 시민안전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태호 전 정책관이 지난 7월 1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부산의대 예방의학과에 복귀하면서 현재 정책관 자리는 공석 상태로 복지부는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강민규(좌) 센터장, 박향(우) 실장. 22일 의료계 및 정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질병관리청 강민규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과 박향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강민규 센터장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행시 37회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권리과장, 건강정책과장, 한의약정책과장을 두루 역임하고 복지부 기획조정부장에 이어 최근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지난해 9월 질병청으로 발령을 받은 강 센터장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장으로 최근 연일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검역은 물론 변이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향 국장은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조선대 대학원 박사를 거쳐 지난 2010년 광주시청 건강정책과 과장에 이어 복지건강국 국장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잔뼈가 굵은 인물. 그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국면에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등 지역 내에서 의사출신 방역사령관 역할을 해왔다. 특히 그는 지역사회 방역 사령탑으로서 역량을 인정받으면서 지난 6월, 광주시 최초의 여성 이사관(2급)으로 승진(시민안전실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두 인사 모두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 국면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적임자로 급부상했다. 앞서 공공보건정책관은 개방형 직위로 국립의대 교수 출신인 윤태호 전 정책관이 임명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이를 다시 공모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공공보건정책관의 역할은 △감염질환 정책 및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국가암관리대책 수립·조정 △공공 보건의료정책 수립·조정 △응급 의료정책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공공보건정책관은 방역 최전선을 지키며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 중요한 자리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공공보건정책관직에는 의사출신 복지부 공무원인 전병율(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현 차의과학대 교수), 양병국(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현 대웅바이오 대표이사), 권준욱(연세의대, 현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맡아왔다. 이번에도 공공보건정책관에 의사출신 인사가 낙점될 지, 기존의 관행을 깨고 행시출신 인사가 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자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수행해왔던 윤태호 정책관이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일자로 본연의 자리인 부산의대로 예방의학과로 돌아갔다. 부산의대 교수로 돌아간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겸 공공보건정책관 문제는 윤 정책관의 임기가 종료 이후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1일 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앞서 정책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오는 6일까지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재공모를 통해 적임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공공보건정책관직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검증 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1개월 이상의 공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후임 발령 이전까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직은 직무대행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이, 중수본은 정영기 방역총괄팀장이 맡는다. 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공보건정책관 겸 방역총괄반장 윤태호는 누구? 윤태호 정책관은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이전까지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 진보성향의 시민운동가로 알려진 인물. 지난 2008년 당시 MB 정부에서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2월경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발령받은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기의 절반 가량을 신종감염병 방역에 집중했다. 특히 코로나19는 장기화됨에 따라 약 1년 6개월 넘는 기간동안 주말없이 강행군 해왔다. 이처럼 정책관과 방역총괄반장의 역할이 만만치 않은 만큼 후임자 채용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다. 1일부터 부산의대 교수로 출근한 윤 정책관은 "일단은 좀 쉬고 싶다"면서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어제(12월23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발표됐다. 입시비리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작년 9월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등은 입시비리에 대해 조민씨의 퇴교를 요구했고, 5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그 긴 시간이 지나 비로소 일단락된 것이다. 재판 결과가 발표된 후 어떤 분이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찾는데 1년이 걸렸다'고 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사실보다 더 권위가 있는 뭔가가 있다는 현실이 말이다. 필자는 2019년 7월부터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 관리 등에 대해 1인 시위를 했다.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한 것 중 하나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정보의 핵심인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의 시판 후 조치를 그대로 copy & paste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PSUR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필자가 1인 시위 후 의약품심사부장에게 가장 크게 항의한 내용이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의약품심사부장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인정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약처는 공식적인 답변서에는 PSUR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 때 필자는 참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들과 무슨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2019년 9월 식약처는 필자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리고, 그 뒤에는 해고했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 등이었다. 필자가 훼손했다고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는 과연 무엇일까? 진실을 가리고 조직을 보호하는게 공무원의 품위인가? 2019년 10월 필자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식약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3일간 검찰에 가서 고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고,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모두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이 (아마도 바빠서겠지만) 필자의 고발 건을 경찰로 넘기더니 올해 8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필자가 요청해 받은 경찰의 수사 내용은 고작 몇 페이지에 불과했고, 피고발인이 얘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몇 줄 받아 적은 것이었다. 그 수사보고서를 보면서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서 검토 매뉴얼이 생각났다. '무엇을'만 있고, '어떻게'가 없는 매뉴얼을 보면서 초등학교 과학실험계획서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부실한 수사보고서를 보면서 마피아 게임도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수사가 아니라 피고발인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을거라면 수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식약처와 경찰이 한통속이 아니라면 말이다. 2020년 국정 감사에서는 리아백스주의 부실한 허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허가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리아백스주 회사인 젬백스로 이직하고, 허가 보고서 자체가 없는 등 수상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발표가 없다. 필자에 대한 내부 감사는 3일만에 끝냈던 식약처가 말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의원도 더 이상 follow-up을 안하는지 추가 조치가 전혀 없다. 이러는 사이 젬백스는 정부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이제 놀랍지는 않지만 여전히 화는 난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기만 하고 follow-up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칼을 잠깐 빼서 칼 자랑만 하다가 칼집에 도로 꽂는 문제제기라면 차라리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 칼에 헛된 희망이라도 갖지 않도록 말이다. 식약처는 필자가 1인 시위를 통해 요구한 임상시험 중 안전성 정보인 DSUR(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검토에 대해서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제 2020년이 1주일도 안남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실리콘겔 유방 시술 후 발생하는 역형성 림프종에 대해서 환자등록연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하기 전까지 필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 사실이 힘이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일하면서, 징계와 해고를 받으면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사실보다는 거짓말이, 조작된 위조가 더 힘 있는 사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말이다. 사실과 진실이 힘이 없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다. 거짓이 힘있는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필자에게 사실이 사실로서의 권위를 찾은 어제의 재판 결과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아마도 필자에게뿐만은 아니었으리라. 2021년, 사실의 힘을 믿고, 더 열심히 싸우자고 스스로를 격려해 본다. Happy New Year!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필자가 작년 7월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폭로하는 첫 1인 시위를 한 다음날 의약품심사부장실에 불려가 징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뒤 3일에 걸친 감사를 받게 됐다. 그 때 감사담당관에게 물었다. '저에 대한 감사를 누가 요청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누군가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감사담당관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는 누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장(현 이의경 처장)도 알고 있다. 선생님이 하신 일은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 그 때 비로소 식약처 내부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해당 조직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가 근무했던 한 외국계 회사에서는 감사 조직이 철저하게 독립돼 있었다. 회사의 대표도 감사 조직에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없고, 도리어 감사 조직이 대표를 감사하고, 대표를 퇴출시킬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런데 식약처 조직 구조를 살펴보니, 감사담당조직이 전체 조직에서 독립돼 있지 않았다. 이런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국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위 짜고치는 고스톱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필자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심지어 감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일들, 즉 필자가 외출 시간을 착각해 1시간 늦게 사무실로 복귀한 것, 퇴근하면서 업무용 캐비닛을 잠그지 않은 것 등도 포함됐다. 그야말로 털 수 있는 것은 다 털어서 징계사유에 밀어 넣은 것이다. 그 결과가 정직3개월과 해고였다. 반면 식약처 내부의 어떤 과장은 성추행으로 경찰 고발을 당했지만 내부감사 뒤에 지방청 과장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무마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식약처 내부 감사가 조직의 비리를 감추고, 내부 직원 감싸기 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 최근 필자가 2019년 식약처 내부에서 문제제기했지만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묵살한 리아백스주 허가 문제가 비로소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리아백스주 허가는 식약처의 가장 무능한 연구관이라도 하지 않을 비정상적인 허가였다. 여러 매체들은 리아백스주의 허가과정과 관련해, 식약처 허가담당과장이 젬백스로 이직 후 허가 업무를 총괄한 점, 허가 심사기간 심사를 담당하는 종양약품과 과장이 갑자기 교체된 점, 또 당시 식약처 차장이 이후 삼성제약(젬백스 계열회사) 부회장으로 이직한 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는 동일한 인허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을 연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리아백스주의 부적절한 허가에 대한 식약처 내부감사를 요청했고,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이번 내부감사에 대한 총책임은 이의경 처장이 져야 할 것이다. 이번 내부감사는 단순히 리아백스주에 관련한 것뿐 아니라, 식약처 내부감사가 과연 공정하게,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 드라마(비밀의 숲 시즌1)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조직을 지키지 말고 조직의 존재이유를 지켜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존재 목적은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듯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 만약 이번 리아백스주 내부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의경 처장은 조직을 지키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직의 존재이유는 버린 것이다. 그런 조직은 해체돼야 마땅할 것이다(필자는 1인 시위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해체하고 제3의 전문기구 설립을 요구한 바 있다). 부디 이번 내부감사가 식약처의 환골탈태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